서울부동산중개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빙시코딱지 조회 1회 작성일 2021-06-21 19:45:55 댓글 0

본문

서울경제TV공인중개사 1,778명, 변호사와 법정대결

[앵커]
부동산중개업을 두고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778명이 최근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 등을 한 변호사에게 서초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고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론칭한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부동산.
변호사들이 차린 첫 부동산 거래회사입니다. 중개수수료도 최대 99만원까지만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5억원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200만원. 이곳을 통하면 1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1,000개 모집 이벤트 중인데, 2달도 안돼 신청매물수는 765개에 달합니다.

전문성이 높을 것을 같은 변호사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회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서초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고발도 준비 중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인터넷에다가 매매 얼마, 전세 얼마, 월세 얼마 해놓은 것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딱 걸려요. 1년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거에서 못빠져 나옵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러스트부동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등 문서 작업을 도와주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해주는 등의 법률자문 보수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중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설등록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인중개사 수는 9만여명에 달합니다. 부동산거래가 뜸하자 중개료 수입도 줄고 있는 상황.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땅을 사서 정비해 되파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법조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양측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자신의 전공분야에 집중하기 보다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은 부동산업계에 법조계 변호사들이 발을 들여놓고 부동산중개업에 뛰어들면서 양 업계가 치열해 생존경쟁에 들어가는 분위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서울경제TV] [투데이포커스]공인중개사 VS 변호사 갈등 2라운드

[앵커]
일단의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자 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1심에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열린 2심에서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렸던 트러스트 부동산 얘기인데요. 트러스트 부동산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 중개 업무를 접는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기존의 저가 수수료 중개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러스트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부동산 중개 시장에 이들의 파격 비즈니스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갈등은 작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월 공승배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 매물에 대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했습니다.
올해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다며 공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요.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4대3 의견으로 변호사들이 이겼습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일종의 법률자문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선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트러스트부동산에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겠군요.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나요.

[기자]
지난 18일 선고 당일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흘 뒤인 21일 트러스트 부동산은 돌연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빙자해서 불법 중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해 법적 분쟁은 종료됐습니다.

[앵커]
트러스트부동산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포기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21일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현재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 중이고, 공인중개사는 더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법률 자문료가 모두 포함됐다는 게 트러스트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공인중개업소에선 중개수수료가 최대 200만원이지만, 트러스트는 99만원입니다.

[앵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겠군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예상되면서, 소비자입장에선 저렴한 중개수수료에 관심을 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트러스트부동산중개가 99만원 수수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황기현 회장은 “집값에 상관없이 99만원을 받겠다는 건 망발”이라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11만명을 부당 이득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승배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의 응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를 놓고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소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에 트러스트부동산중개 쪽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질지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부동산 중개료 체계 개선 권고...9억 초과 주택 부담↓ / YTN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권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하며 중개보수 부담↑
권익위,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앵커]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구한 뒤 부동산 중개업체에 건네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福費)'가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졌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함께 뛰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서울의 중개보수표를 살펴볼까요.

2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집값에 비례해, 상한 요율이 올라갑니다.

매매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가장 높은 0.9%가 적용됩니다.

9억 원짜리 집은 '복비'로 최대 81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도 안에서 협의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억 원 이상 주택은 늘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6천 259만 원.

비싼 집부터 저렴한 집까지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 이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절반 이상의 서울 아파트가 9억 원을 넘는 겁니다.

그만큼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집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는 6월~7월쯤부터는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참고해,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반발 등 진통도 예상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중개료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토부도 관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개선방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주택 중개보수 체계와 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존 고가 주택 기준이었던 9억 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 중개보수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은 3천3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안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안은 현재 다섯 단계의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일곱 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더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안 역시 구간표준을 일곱 단계로 세분화하고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 협의로 중개료율을 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제안됐습니다.

이 밖에도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0.3%에서 0.9%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당사자가 중개료율을 협의하는 방식 등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중개료 부담이 얼마나 낮아질지가 관심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적용되면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방식대로라면 0.9%의 중개료율이 적용돼 9백만 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0.7%의 중개료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150만 원이 차감돼 중개보수는 550만 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209135555125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왕꼬꼬 : 중개사 없었음 좋겠다. 전세 집 임대할때도 그냥 돈벌기 위해서 그 집이 깡통전세인데도 안전하다고 소개하고 ㅠㅠㅠ
왕꼬꼬 : 중개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음
박쩡 : 복비 거의 날로 처먹음
동백꽃 : 그래도 비싸죠
아니벌써 : 하는거 하나 없이 돈버는 집단들

... 

#서울부동산중개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1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dressingi.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